양극화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맞닥뜨린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고리라고 지적했다. 양극화는 기업 간에는 매출과 이익, 개인 간에는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의미하며, 이러한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과 자산시장에서 비롯된 양극화는 이제 ‘격차 사회’를 넘어 ‘장벽 사회’를 우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할 수 있어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회 조사 결과, 작년 대비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중소기업인 들의 비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전 세계적 성장률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내수부진 지속으로 대·내외 환경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1997년 77.3%에서 2018년 63.8%로 격차가 커지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쟁력의 주요한 한 축인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 대비 임금수준이 53.1%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기업과의 과도한 임금격차로 인해 중소제조업의 60% 이상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저임금 고착화는 전체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경제의 고용기반을 약화시킨다. 중소기업의 저임금은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생산성과 혁신 역량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더 낮은 임금수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출 양극화 역시 심각합니다. 2012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매출 비중은 65.5%였으나 2016년엔 58.5%로 급격이 악화되었고, 이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과, 지속적으로 대·중기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는 하도급 업체이고, 해당 업체들은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매출액의 80.8%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하도급업체의 60%는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시 타 업체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본회에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원가가 2018년 대비 2019년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67.4%로 나타났으나, 원가가 오른 만큼 납품단가가 상승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28.4%에 불과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고질적 문제입니다. 2018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하도급업체는 53.3%에 그쳤습니다.

2019년 중기부가 새로운 통계작성법에 의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630만개로 전체 기업체수의 99.9%에 달하고,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599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83%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은 양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진이, 우리나라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율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원·하청 관계에 놓여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이기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부진은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

결국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청년들의 일자리 전망을 막막하게 만들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예를 들면, 상생협력법에서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기 위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고, 하도급거래에 한정되어있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거래까지 확대했다.

또한 불이익조치의 손해발생의 고의·과실 없음을 위탁기업이 입증하도록 ‘손해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과’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제3자 유출행위를 기술자료 탈취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여 기술 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고, 중소기업 서면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대기업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아울러 대·중기 동반성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의 법·제도가 마련됐다.

문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대책들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격차로 인한 납품단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과 독점의 심화는 법과 제도로 제어되어야 합니다. 불공정과 독점의 심화는 소수의 시장권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같은 다른 경제주체들의 노력과 성과까지 빨아들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임금지급을 위해 무엇보다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협상력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조정협의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지난 12월 대·중기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내용 중 하나로 반영됐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전체 기업의 0.9%에 해당할 정도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하도급법」,「상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행위다. 대기업은 다양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거래관계를 유지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본회의 기술탈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를 제공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76.5%에 달합니다. 불량원인을 파악하겠다, 기술력을 검증하겠다며 대기업은 거부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본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64.5%에 달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고,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복지와 임금 격차를 완화해야 양극화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의 제휴기업 및 복지상품을 확대하고,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동반위에서 기업 간 자율협약에 따라 조성된 10조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복리후생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실현된다면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아울러 2020년 대통령 신년사에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듯이, ‘상생 도약’, ‘동반 성장’을 통해 더 건강한 경제구조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양극화 해소 대담회를 계기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상호신뢰를 통해 동반성장을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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