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총 14.5조 원 설비투자 23년까지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3일(월)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엘지(LG)화학과 지자체(전남, 여수)간의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석유화학업계 대표들과 투자간담회를 가졌다. 성윤모 장관의 여수방문은 취임 이후 첫 번째 석유화학 현장행보로써,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석유화학 산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가 겪고 있는 투자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장관, 전남도지사(김영록), 여수시장(권오봉) 등 정부·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화학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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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으로 개선 – 지방의 권한과 기능 재원 대폭 강화,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 제6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기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비전 선포식’에 이어 경주로 이동해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고, 지방 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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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 부실기업 약 50% 가까이 증가

  – 구조조정 실기한 박근혜 정권 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 기업 매년 증가 2017년 말 기준 좀비기업 약 2,883개 – 공공기관 출자회사 537개 중 절반이 넘는 315개 손실 지난 3년간 지분율 대비 손실 14조원 –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좀비기업에 약 7,176억 출자 지난 3년간 지분율 대비 3,008억 손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0월 29일(월) “구조조정에 실기한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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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LTV-DTI 완화 및 금리인하 이후 주택담보대출 두자릿수까지 급증

  – 가계대출 증가율 2013년 4.1%에서 2014년 LTV-DTI 완화 및 금리인하 이후 8.5%로 두배 이상 급증, 2015년 8.9%, 2016년 11.9%까지 매년 증가 –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역시 2013년 3.4%에서 2014년 11.1%까지 급증, 2015년 9.9%, 2016년 10.2%까지 매년 증가하다 2017년 LTV-DTI 강화 후 감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0월 29일(월) “박근혜 정권 당시 LTV-DTI 완화와 금리인하 이후 시중 자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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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 위험물 실은 활어차 여객선 운송 관행 사라져야! – 알고도 방치한 위험물의 여객선 탑재는 운항관리자의 직무 유기! – 매년 수천 건이 넘는 해상 안전위협에 관련 기관 반성해야!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 여부에 관해 수산물 유통업계의 반발 속에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더딘 대처로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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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경제사업 성적? ‘올 적자’

– 정운천 의원, 수협의 대표적 경제사업 투자실패로 ‘바다마트’와 ‘중국법인’ 지적 – 정운천 의원, “이는 단순히 수협 적자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어업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 수협이 부동산 대출금리로 인해 은행과 상호금융 부분에서는 이익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어민의 소득창출 및 판로확보로 연결되는 경제사업 부분에서는 모두 적자 행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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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결제 가능한 이통사 마일리지, 최근 5년 간 사용안해 소멸되는 금액 1,744억에 달해

-이동통신 3사 중 KT가 811억 소멸되어 1위, 그 뒤를 SKT(772억), LGU+(161억)가 이어 -통신요금 결제, 멤버십 포인트 전환 등 현금화 가능하지만 마일리지 제도 이용 못하는 소비자 많아 -신용현 의원, 적극적 홍보 통해 마일리지 혜택 누리지 못하는 소비자 없도록 해야 -마일리지제도 주 대상되는 2G, 3G요금제 사용 고객 중 고령층 많은 점 고려한 홍보강화 필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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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 분석

– 상법 개정 시 기대 효과 쟁점별로 실증적 분석…합리적 논의의 기반되길 기대 –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통한 경제 활성화 위해서라도 지배구조 선진화 꼭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법 개정 시 기대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 분석」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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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담보대출 LTV 60%이상 40%대, 평균 DSR 223%

-2017년 6대은행 상가담보대출 LTV 60% 이상 비중 40.9% – 2018년 4~6월 상가담보대출 평균 DSR 223%, DSR 100%이상 92% – 제윤경,“상가에 대해서도 대출규제 적용해야 상가부동산 거품관리 가능” [실제 사례] 서울 송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3년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A씨는 건물주B씨가 건물매입 당시 190억이었던 건물값의 거의 120%에 이르는 금액이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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