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교통사고, 평균 1달 1건

  – 커브사이드 1층·3층 , 화물터미널, 주차장···사고 유의해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공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5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시설 내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4년 11건, 2015년 9건, 2016년 10건, 2017년 21건으로, 평균 매달 1.0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와 차간에 발생한 […]

Continue Reading

70대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2013년 이후 증가 추세 -올 8월 벌써 4,669건 … 2017년 전체건수 2,909건 넘어서 최근 5년간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가 2013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17년도 총 2,909건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행정안전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은 총 […]

Continue Reading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홍영표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홍영표 원내대표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과 12월 초에 열기로 했다. 산림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위한 일정도 나왔다. 남북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양공동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다. 특히 남북 […]

Continue Reading

ODA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국내기업 지원 방안은?

– 비구속성 원조 비율 상승으로 국내 기업 참여 가능성 하락 – 국내 기업 수주하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확대’ 권고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수출입은행의 EDCF는 유상원조로서 개발도상국 또는 개도국 법인에 차관지원을 […]

Continue Reading

한국투자공사 ‘스튜어드십 코드’ 코 앞에 두고 뭉그적뭉그적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발표 후 1년 간 용역만…연내 도입 어려워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한 운용사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 을)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는 2017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8년 1월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2018년 3월에서야 자문용역을 시작했고, 지난 8월 30일에 자문용역 결과보고서가 […]

Continue Reading

한국조폐공사, 은행권 및 주화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국내 화폐사용 급감, 해외시장 수출로 대책 마련 필요 중국 인차오자오비총공사 ‘일대일로 프로젝트’ 힘입어 외국화폐 수주 중국 사례 참고해 국가적 사업과 연계한 화폐 수출 필요 해외 수출을 위해 ODA 연계 활용 고려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국내 화폐 생산량이 2009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와 모바일 결제시스템 사용이 확대되며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

Continue Reading

경북, 미분양 8천 세대 넘는데 LH임대주택 4070세대 신규공급 예정

– 포항·김천·안동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도 행복주택 1300세대 착공예정 – 이용호 의원, “미분양 심화 우려…국토부 협의로 미분양 매입, 임대전환 등 해소 대책 강구해야” 경북도가 미분양이 8천 세대를 웃도는 심각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 LH 임대주택 4,070세대 신규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정 미분양관리지역에만 1,300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6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제도가 시행된 […]

Continue Reading

윤영일 의원, “서울시내 교통사고로 매년 3800여명 죽거나 다쳐”

최근 5년(’13~’17)간 서울시내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 7870건 발생, 1만 9039명의 사상자(사망 144명, 부상 1만 8895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은 총 1만 7870건으로 연평균 3574건이 발생하였다. 연도별로는 ▲ 2013년 3250건(사망 26명, 부상 3410명), ▲ 2014년 4065건(사망 37명, 부상 4295명), […]

Continue Reading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은 고령자

최근 5년 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자전거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540명 중 285명(52.7%)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65세 이상 고령 자전거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전체 자전거 사고 중 고령자가 일으킨 사고는 2014년 18%에서 […]

Continue Reading

공익신고로 직장 잃어도 보상금은 쥐꼬리만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7년 동안 보상금 57억 3천6백만원 지급, 1건당 평균 96만 8천원에 불과 – 긴급구조금 도입했지만 1건도 지급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10월 16일(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도 공익신고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였다. 제윤경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받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100만원 […]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