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꽉 막힌 유통구조, 개선은 커녕 날마다 “따로국밥 농협”은 왜 대 혁신을 거부하나

고착화된 도매시장 개혁, 유통개혁이 우선이다. 틀에 박힌 판매조직은 국제 경쟁력 심화를 가져온다. 특히 ICT 접목 온라인경매제 도입으로 유통비용 절감안을 제시한 박완주의원, 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농정개혁이라고 역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을 위한 3가지 혁신대안을 제시했다. 첫 째, 30년 넘게 고착화된 도매시장의 개혁을 주장했다. 박완주의원은 지난 7월 15일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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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동회의소 법안 90%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대변 가능 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은  한국형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노동자 이익대변기구로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모든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각종 법률 서비스, 직업훈련 및 취업 전직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약 10%에 불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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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지역균형발전 기대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역불균형발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극약처방을 내놓기는 했지만, 예타 면제 대상 지정에서마저 낙후지역은 소외되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타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7일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현재의 예비타당성평가는 경제가 발전된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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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표준의 날 “수출 규제 품목…소재 분야 역할 기대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17일,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 이상봉 표준인증안전학회장을 비롯한 표준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디오 표준이 창조하는 세상’이라 주제로 열린 「2019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이승우 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동영상으로 모든 정보를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원동력은 비디오 표준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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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경제장관회의…최근 현안들 챙겨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서울청사에서 17일 오찬을 가졌다.  참석한 경제장관들은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는 물론 일본 수출 규제와 각종 경제 현안 대응 논의를 위한 회의 등으로 일주일에도 여러 번 얼굴을 본다며 서로 반가움의 인사를 나눴다.  4건의 안건보고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안건은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 방안, 주52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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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35년 가평,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휴양도시… 재도약

경기도는 16일 가평군 미래도시 발전의 청사진인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수립(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확정된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은 가평군에서 수립한 2035년까지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기존계획인 ‘2020 군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목표를 13만명에서 3만명 감소한 10만명으로 계획했다. 시가화용지는 2.720㎢ 감소한 12.850㎢,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24.899㎢ 감소한 16.951㎢, 보전용지는 27.829㎢가 증가한 813.859㎢로 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1도심(가평), 3부도심(청평, 설악, 현리)을 그대로 유지하고, 4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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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먼저…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 성큼, ‘눈감고 운전 온전한 자율주행 2027년 본격 상용화!

오는 2027년이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가 주변을 완벽히 인식해 스스로 달리는 완전자율주행이 상용화된다.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3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란 타이틀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 제작과 운행 기준, 성능검증 체계,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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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뛰어 넘는 ‘롯데’…토지 취득가 1,871억원, 공시지가 11.7조원(62배 상승), 시세 27.4조원”147배 상승”

●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 비업무용 토지 및 보유 부동산 현황, 납세자료 등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과 보유세율 인상 등의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시급   [시사월드] 김병민 기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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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롯데보유 토지’ 정경유착 특혜…재벌의 부동산 투기 실태 폭로

[시사월드] 김병민 기자= 경실련은 11일 재벌부동산 투기 민주평화당과 공동기자회견을 국회 정론 관에서 가졌다. 이날 사회를 본 정동영 민주당의원은 정경유착과 금융, 세제 등의 각종 정책 특혜를 받아 재벌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벌은 헐값에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는 특혜를 등에 업고 경제력을 키워왔음. 경실련은 1989년 창립과 동시에 토지공개념 도입과 90년 재벌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의 강력한 투기대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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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취임 한 달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은 8일,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시킨 가운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및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검사파견최소화’를 위한  관련규정을 시행한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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