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관료주의 조작된 통계 믿을 수 없어…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시사월드]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집값, 땅값 상승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2억 5천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170만 채에서 총 420조원으로 추산 할 때 땅값은 약 2,000조원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실련은 보수언론 등에서 정부의 일방적 규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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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화폐 4,211억 원, 가치 평가…’따져 봐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이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자 10명 중 9명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는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도민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성과조사에’따른 분석이다. 도민의 68%, 가맹점주의 63%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추진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다.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도민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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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 소득박람회 실무추진단’ 미국 ‧스페인 등 2개국 방문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실무추진단’이 5일부터 11일까지 5박7일간 미국, 스페인 등 2개국 방문에 나선다.조계원 도 정책수석과 실무진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은 미국 스탁턴 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성사된 이번 해외 방문에서 이들 2개 도시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정책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실무추진단은 현재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스탁턴 시와 지역화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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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15년간 2조 세금 투입, 가격 조작 국민 속여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는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 총액과 공시지가의 비율이고, 경실련이 자체적 기준으로 산출한 43%는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실련 추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연간 1,800억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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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곳, 경기북부 이전 본격화 …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경기도의 문화‧관광‧교육을 대표하는 공공기관 3곳의 경기 북부 이전이 본격화된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은 4일 경기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문화‧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공공기관 3곳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치인 ‘공정한 세상’의 핵심은 사람들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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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 경기는 1360만…‘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에 기대감

경기도는 ‘도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민선7기의 비전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에 민선7기 경기도의 비전이 고스란히 반영됨에 따라 ‘공정, 평화, 복지’ 3대가치를 담은 도의 역점추진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민의 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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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재벌 경영권세습 방편인“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시키면, 차등의결권에 찬성하는 친재벌 의원들 명단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한다. 차등의결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태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입에 대해 긍정적 표명을 한데이어, 올해 2월 더불어민주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급물살을 탔다. 경실련은 차등의결권이 재벌 3·4세들에게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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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공약 완전이행율 18.3% 주거안정,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등 속도 내야

지난 11월 9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제시된 세부 공약을 해당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으로 평가했다. 공약을 모두 이행한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는 <후퇴이행>, 구체적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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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경실련은 오늘(27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돈 주고 상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직무수행과 예산낭비, 정보공개거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5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들어간 세금만 93억 원에 이릅니다. 아울러 상당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응했으며, 일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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