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동계 여행 성수기 대비 정부-여행업계 간담회 가져

정부는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동계 여행 성수기 대비 여행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필리핀 따알 화산 폭발 관련 유의 사항 등 우리 해외여행객들을 위한 주요 안전 정보를 14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질병관리본부 등 부처 관계관과 한국여행업협회를 비롯한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진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과 관련하여 △1차관을 주관으로 […]

Continue Reading

시중은행,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여부,금감원 나 몰라라

시중은행 불완전판매 및 다단계 펀드 사기 등 적발 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경을 살펴보면 전환사채 파킹거래와 조직적인 수익률 조작 “사기,” 신한이 “방조”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사전규제 및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 제2의 DLF 사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했다. 이번엔 더욱 심각하다. 약1.5조원 규모의 환매 중단, […]

Continue Reading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경실련 논평…구체적인 개혁조치 없어 실망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도약하는 새해를 약속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고, 새해에도 각 부문에서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

Continue Reading

정부 집값 폭등 김현미 장관, 스텐스가 해법, 경실련 공개토론 요구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서 집값 폭등을 바잡기 위한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6월 김 장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세력의 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투기 세력에게 대출 특혜와 세금 특혜를 제공해 집을 사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집값 폭등은 […]

Continue Reading

선거법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해득실 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구도에서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에 경실련은 50%대의 연동에 불과하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

Continue Reading

벼랑 끝에…중국 청두에서 한·일 정상회담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약 4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먼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고, 아베 총리는 “3년 반만에 수출관리정책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

Continue Reading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 촉구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서약 -위임 권력을 쥔 공직부터, 불로소득 배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19일, 제안했다. 이는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이 12․16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권고한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에 이은 것으로, 집권당의 부동산 안정화 총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

Continue Reading

경기연구원 국회의원 13인, 정책토론회서 보호법령 사각지대’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상받아야

경기연구원 국회의원 13인, 정책토론회서 보호법령 사각지대’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상받아야” 국회위원회관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 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19일 열렸다.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새로운 노동형태 더 늘어날 것 이라며, 사각지대 해소 위한 각별한 관심 당부했다. 이날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에서는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하며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것이라고 […]

Continue Reading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 함께 진행 – 경실련은17일, 각 정부 부처에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 후원 참여에 대한 의견서 전달 및 각 부처의 후원 중단 여부 등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와 민간단체 주최 시상식에서 총 1,145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Continue Reading

문 대통령,정세균의원 제2기 국무총리로 내정,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힘 모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의원을 17일 지명했다. 정세균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제2기 총리인 셈이다. 문대통령은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이끌어준 이낙연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가 내각을 떠나는 것이 대통령으로써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