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전수 조사 발표

공공혁신 아이텐티티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4일 오전 1030분 경실련에서 연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음밀하게 돈을 주고받거나 광고 밀어주기를 통한 상을 팔아먹는 행위에 대해 근절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언론사·민간단체의 시상식이 돈벌이로 변질되면서, 홍보비 집행 요구와 지자체·공공기관의 치적 쌓기가 맞물리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적 감시체계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달여 간 지방자치단체(243곳)와 공공기관(339곳)을 대상으로,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시상 참여와 관련 예산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치적 쌓기와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의 폐해를 알리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 제안했다. 이후 경실련은 돈 주고 상 받는 관행을 근절하고, 낭비된 혈세를 환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한 바 있다.

∎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 발표 : 조성훈 경실련 정책실 간사

∎ 법률적 검토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