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롯데보유 토지’ 정경유착 특혜…재벌의 부동산 투기 실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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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월드] 김병민 기자= 경실련은 11일 재벌부동산 투기 민주평화당과 공동기자회견을 국회 정론 관에서 가졌다. 이날 사회를 본 정동영 민주당의원은 정경유착과 금융, 세제 등의 각종 정책 특혜를 받아 재벌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벌은 헐값에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는 특혜를 등에 업고 경제력을 키워왔음. 경실련은 1989년 창립과 동시에 토지공개념 도입과 90년 재벌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의 강력한 투기대책과 재벌개혁을 요구했고, 당시에 주춤했던 투기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가격폭등까지 발생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 시킨 가운데 토지 등 부동산 가격폭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현상이 나타났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대 재벌의 토지자산은 75.4조원으로 2007년 23.9조원에 대비 10년 간 51.5조원(3.2배)이 늘어났다.

2017년 기준 계열사는 369개사로 2007년에 비해 142개사가 증가했으며, 이중 건설/부동산/임대 관련 업종이 28개사가 증가해 41개사(3.2배)로 가장 많았다.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앴기 때문임. 특히 2005년 종부세 도입 후 법인의 종합부동산 세율을 0.7%로 낮추고, 매년 정부가 공시지가 등을 시세의 40%로 수준으로 낮게 조작하여, 투기를 조장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토지 장부가와 공시지가를 병행해서 적도록 한 회계제도가 2011년 이후 사라져 감시 장치 또한 사라진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실태와 비생산적인 토지활용을 알리고자, 올 초부터 재벌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계열사 확대 및 업종확대 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이번에는 민주평화당과 함께 롯데그룹을 사례로 토지를 취득해서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얼마나 생겼는지, 이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득가와 공시지가, 추정시세 등을 조사했다. 이런한 형태는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 전반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건강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와 분배 정의에 해악이 되는 토지 등 부동산 투기를 등을 막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