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취임 한 달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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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8일,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시킨 가운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및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검사파견최소화’를 위한  관련규정을 시행한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이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위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한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위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하여 검찰과 함께하는 개혁방안을 반영하고,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