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를 통한 수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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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협회에서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과 ‘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를 26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양국의 무역구제기관의 연례적 개최를 통해 對韓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양측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를 통해 두 나라는 상호간 수입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무역구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를 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인도가 미국에 이어 對韓 수입규제 2위의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인도측 무역구제조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인도측이 반덤핑 조사 중인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도금강판과 페놀 세이프가드 등 화학·철강 제품에 대해, WTO 반덤핑 협정 및 인도 관련법에 입각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요청했다.

이 밖에, 양측은 반덤핑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조사결과의 ‘핵심사실(essential facts)의 공개와’ ‘반덤핑 관세 부과제외 결정’과 관련된 양측의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양측 대표단은 무역협회가 주최한 오찬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의 관련 기업, 협·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된 현안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양국의 무역구제당국이 매년 만나 무역구제 조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중 제3차 회의는 뉴델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