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한-일 간 신경전 속… 국제사회 신뢰 구축 마련

월드뉴스 정치

[시사월드 국제팀] 나윤희 에디터= 강경화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를 포함,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2일, 교환했다.

아세안 10개국 외 「폼페오」미국 국무장관, 「왕이」중국 외교부장, 「고노」일본 외무대신, 「마르굴로프」러시아 외교차관, 「페인」호주 외교장관, 「프리랜드」캐나다 외교장관, 「모게리니」EU 외교안보고위대표, 「김제봉」주태국 북한대사 등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ARF (27개국) : 아세안 10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파푸아뉴기니, 몽골, 북한, 파키스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역내 정치·안보 문제 관련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자 1994년 출범한 아태지역 최대 안보협의체이다.

다수의 참석 장관들은 한반도 정세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언급하였으며, 남중국해 문제, 라카인 이슈,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안보, 보호무역주의 갈등에 따른 안보 위협 등 역내 주요 안보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수출규제 조치가 ARF의 대화와 협의의 전통에 역행하고 협력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및 발사체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난 1년 여간 한반도 문제 관련 조성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해 ARF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 참석 대다수의 ARF 회원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 및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동 과정에서 특히 우리 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현 상황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관련 각 측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강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해양 질서와 비군사화 공약(non-militarization commitments)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해당 수역의 평화와 안전 및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보장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중국과 아세안간 협의중인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이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체결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참석국들은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초안 1회독 완료 등 최근 중-아세안 간 CoC 협상 노력을 평가 했다.

아울러 각종 지역협력 구상 관련, 참석 장관들은 아세안이 ’19.6월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Outlook)’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법 존중, 아세안 중심성 등의 주요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역내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금번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회의 논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 이외에 △항공 파트너십, △여성·평화·안보 증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성명이 각각 채택되었으며, 특히 우리는 여성·평화·안보 증진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역내 평화 및 안정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18.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는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중인 바, 상기 여성ㆍ평화ㆍ안보 증진 성명 공동 제안하고, 참여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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