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경계작전 시스템 보완…환골탈태할 것” 군 통합방위지침 방안 내놓아

Diplomacy 아이텐티티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과문 발표…“국민께 진실되고 성실하게 알리겠다” –

# 합조단, 레이더 포착 후 식별 부주의·열상감시장비 효과적 운용 미흡 판단 –

# 가용전력 운용 최적화·작전효율성 제고·감시장비 운용 강화 등 대책 제시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정부합동브리핑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경계작전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3일, 밝히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황을 알리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으시도록 더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후 이어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합조단은 북한 소형 목선의 이동 경과와 주요 확인사항, 경계작전 조사결과,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보완대책, 후속조치 등 전반적인 사안을 소상히 설명했다. 합조단에 따르면 북한 목선은 지난달 9일 출항한 뒤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우리 해상을 떠돌던 목선은 15일 오전 6시20분쯤 삼척항에 입항했다. 이들 가운데 선장을 포함한 2명은 귀순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선원 2명은 귀순의도를 모르고 배에 탑승했다가 함께 들어오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합조단은 해당 목선이 간첩선보다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상 침투·도주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선원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특징이 없다는 점, 무기·간첩통신장비 등 특이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계작전과 관련해서는 해상 경계작전 과정은 계획된 작전운영 절차를 준수했지만, 작전계획과 가용전력 운용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 경계작전의 경우 레이더 등에 포착된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조단은 △경계작전 운용시스템 최적화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 보완 등 보완대책도 상세히 소개했다. 합조단은 “해상 경계작전은 함정, 항공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해상감시 무인기(UAV) 등 가용전력을 최대한 최적화 운용해 NLL 일대와 연안에 대한 기동탐색을 강화하겠다”며 “통합방위개념 아래서 해군, 해경, 해양수산부 전력의 상호 보완적 운용체계를 강화해 작전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해안 경계작전에 대해서는 “국방개혁 2.0과 연계, 간부·운용요원을 보강해 24시간 최상의 작전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화 교육체계 개선과 실효적 훈련을 강화해 레이더 운용능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감시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시장비를 전환 운용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조기에 추진하며 TOD 및 지능형 영상장비(IVS) 운용개념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상황보고·대응체계 보완책으로는 유관기관이 보낸 대북 관련 사항을 군 긴급상황 목록에 추가하고 통합방위지침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국가안보실 역시 이번 상황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반영해 관련 매뉴얼을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