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재난지원금..모든 개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해야.

Only The ACTION STREAM The Politics 자치단체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지원금을 100만원씩 긴급 지원 안에 야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재난 지원금에 대해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민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쟁과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다. 이제 지급대상을 고를 게 아니라 모두 지급한 후 내년 세금정산 때 환수대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고 싸고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전향적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을 권유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 현행 설계에 의하면 인가구는 1인당 40만원 6인가구는 인당 17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와 어린 자녀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 받을 이유가 없다.

또 주민등록상 같은 가족도 다른 금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불가피한 불만 요소들이 살아 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금융과 협의하여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하다. 실질적 중소상공인이나 기업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사라진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씩 2~3회 나눠 지급해도 제원 마련은 충분하다.
미국의 경우 2조 달러(5천조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이상의 대규모 경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소요 예산 51조원은 3년간 나누면 각 17조원으로 연간예산의 3%선에 불과하다. 국채 발행 후 하반기추경과 내년 내후년 예산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

지방정부 매칭은 없애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지원을 하고 선별지원 특수지원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국회의 심의와 의결에 앞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총선 전후 의회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조치가 필요하다. 여야가 동의한 만큼 특별히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줄 것을 주문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