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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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364만 도민이 혹독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때 도정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넘어 경제를 되살리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코로나19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상의 코로나19로 인한 미중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으로서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지원보다 가처분 소득과 소비 증가로 경제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세계적 경제석학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판단이다.

사실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와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다.

특히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

아울러 정부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원을 다 모아도 도민 일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웠다.

재정적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도 없었다.

우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차등을 고려했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했다.
이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차별을 하지 않았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기제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새로운 정책은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하는 기본소득인 만큼 작지만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디딤돌이 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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