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 대책’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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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날 출국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 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모두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하고 이어서 26일 대책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전문가들에게 발송되고 결국 언론에 기사화까지 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 발송 명의는 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언론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가 생산·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다.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내겠다.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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