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정책 강화 논의

The Politics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회의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예정 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의 법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 없는 문화 정착 등의 보안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다.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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