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중에도 1000만원대 워크숍 즐긴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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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매년 1박 2일로 가는 워크숍이 업무와 무관한 관광·휴양 성격의 일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대법관 워크숍’은 2013년부터 이달까지 6년간 7차례 열렸고 매번 8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이르는 예산이 쓰였다. 그러나 워크숍 일정 중에는 유명 휴양지의 리조트에서 2시간 안팎의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술관 관람·단풍구경 등 유람을 즐기는 일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19~20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은 LG그룹이 소유한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5월 예정됐던 상반기 워크숍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기한 연기됐지만, 정작 검찰 수사가 한창인 데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시점에 워크숍이 열린 것이다.

특히 1박 2일 동안 객실료 593만원을 포함해 1,066만 8,200원을 집행하였고, 워크샵 둘째 날에는 LG 화담숲에서 단풍놀이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LG그룹이 9월 28일 총수일가의 소득세 탈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재판을 대비해 대법관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LG에서는 법원행정처에 비용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곳에 대법관들이 방문하여 단풍놀이를 즐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사법농단 사건으로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마당에 자성의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먹자판, 놀자판 이었다는 것은 조직 기강의 해이를 넘어 법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향후에는 대법관 워크샵을 호텔 리조트에서의 놀자판의 호화 워크샵이 아닌 조직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을 중심인 알찬 워크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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